강형신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에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87~’01년)을 시작으로,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된 환경비젼21(‘96~‘05년)이 수립되었으며, 현재 국토전체의 환경가치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보전하기 위한 국토환경종합계획이 ‘06년 시안마련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핵심추진전략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과 경제의 상생 등 지속가능한 국가환경을 기본 이념으로 우리 후손에게 온전한 국토 환경을 물려주는데 그 원칙을 두고 있다. 현재,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단이 구성되어 ▶과학적인 환경변화 전망을 위한 모델 개발 및 활용(환경-경제 전망팀) ▶환경보전 목표설정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분야별 계획팀) ▶통합적. 공간관리적 국토환경계획 수립(국토환경계획팀) ▶지역 환경계획 수립지침 마련(지역계획팀) 등의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연구결과는 환경부와 연계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같은 이해관계단체들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 내년 상반기에 국가 환경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 나아갈 환경정책의 이념과 목표를 제시해주고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등 국가환경관리의 청사진을 마련해 줄 것이다. 더 나아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국가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 상기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2004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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