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상·하수도 사업자 및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샵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한다.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은 프랑스가 2001년 4월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정부는 2007년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하수도 국제표준화가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개방을 가속화하여 국내 상·하수도 산업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있으나, 반면 이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대외경쟁력 제고, 나아가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안은 ISO 24510(소비자서비스 개선·평가), ISO 24511(하수이용관리 및 하수도서비스 평가), ISO 24512(상수도관리 및 서비스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표준안은 국가별 상·하수도 서비스 수준이 상이함을 인정하고, 서비스 공급 및 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목표 및 포괄적인 평가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평가지표는 국가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사업자에 유리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안(DIS) 찬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수렴된 각계 의견과 분야별 전문가 분석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올해 9월 초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최종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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