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널리 퍼지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OECD 최하위 수준의 대도시 대기오염, 수돗물 불신과 같은 생활주변의 환경질은 높은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 이에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확보
수도권 외의 대도시에도 적극적인 대기오염개선 대책이 추진된다. 부산 등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저공해차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시범사업을 벌이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을 기존의 부산, 대구에서 광주, 대전, 울산시로 확대한다.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보증기간경과 경유차(특정경유차)는 배출허용기준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모두 3644억 원을 투입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차로의 개조를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저공해 하이브리드차, 저공해 경유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도권사업장의 대기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 배출량 정밀조사 및 시범사업을 벌인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 안심하고 마실 물 공급
물환경 정책을 국민건강과 수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하고, 하천 및 수변구역의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수질측정망의 설치지점·측정항목을 확대개편하고, 기존의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을 발전시킨 연차별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수립한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관리를 본격 실시하기 위해 섬진강을 대상으로 하구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상수원 수변구역 매수토지에 6만 평 규모의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추진한다.
폐수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하루 1만 톤 이상의 하·폐수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TMS를 구축하며, 대규모 개발사업과 산업시설에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수돗물 수질개선 대책에도 불구,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돗물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 겨울철에는 잔류염소농도를 0.2 ㎎/ℓ → 0.1㎎/ℓ로 차등적용하는 등 냄새발생 저감계획을 추진한다.
농어촌·섬지역의 상수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소비자 단체, 관계전문가 등으로 먹는샘물 품질평가단을 구성해 결과를 제품용기에 표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수도 인프라 확충 · 지하수 수질관리강화
BTL 사업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도시·농촌 및 연안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7개 다목적댐 상류지역 등 4대강 유역에 357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연안지역에는 136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하고,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BTL 방식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벌인다.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확대하고 수질기준을 음용, 비음용으로 간소화해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또 산업단지, 폐금속 광산에 대한 오염실태를 정밀조사하고, 지하수·토양 오염 우려가 없는 클린주유소를 시범설치해 오염도 검사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증가로 소음·악취 등 생활주변의 환경 민원이 날로 늘고 있다. 이에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악취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서울, 부산 등 5대 도시 17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소음 원격자동측정시스템(TMS)을 구축하며, 교통소음규제지역의 지정범위를 양로원, 여가시설 등의 주변으로 확대한다. 사업장이나 건설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정별로 소음관리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하며, 공휴일에는 공사장 소음기준을 5dB 강화하며, 방음벽 설치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원주공항 등 6개 지점에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을 신규로 설치한다.
또 사용이 끝난 매립지 등을 정비해 공원 9개소, 체육시설 6개소를 조성하고, 소각시설에는 수영장, 헬스장, 환경테마공원 같은 주민편의시설 4개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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