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지역은 그간의 하수도 정비 사업이 도시 및 시설용량의 효율을 우선시하여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오면서 하수도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o 도시와 농촌간 ‘07년까지의 투자규모를 보면 약 8조원(국고기준) 중 70%(5.6조)가 시지역 이상, 30%(2.4조)가 군지역 이하에 투자되어 재정지원의 격차가 심하였다.

  - 전국 하수도 보급률 87.1%(‘07년)에 비하여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은 ’07년 45.7%로 도시·농촌간의 하수도 보급 격차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간에도 최고 77.6%(울산/울주)에서 최저 31.8%(인천/옹진, 강화)까지 보급 편차가 크다.

□ 이처럼 농어촌지역 하수도 서비스 혜택의 양극화 심화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이자 경제활동의 기반인 샛강의 수질 악화 등이 야기됨에 따라,

o 정부는 ‘15년까지 농어촌지역 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수도 시설 3,707개소(’08년 기준, 총 시설용량 268,000㎥/일)를 확충하기 위해, 총사업비(지방비 포함) 4조 7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o ‘1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75%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약 8,000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약4%씩 보급률을 증대시켜 나가야 하는데,

  - 투자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하수도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7만여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농어촌지역 하수도 중·장기 투자소요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사업비	4,710,386	781,526	789,736	1,081,030	745,757	801,399	510,938
국고	3,297,270	547,068	552,815	756,721	522,030	560,979	357,657

 o 특히, 정부는 균형적 하수도 설치·보급을 위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종전의 행정구역단위의 분산적 관리를 수계 및 유역을 기반으로 하는 광역적 관리로 전환하고,

  - 이를 위하여 IT와 ET를 융합한 ‘농어촌지역 하수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수도 관리를 전문화 및 과학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하수도시설 관리의 민간 위탁을 활성화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연계하여, ‘15년까지 4대강 주변 및 기타지역 사업까지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o 농어촌지역 “샛강”을 다시 살리는 계기를 만들고, ‘15년까지 도·농간의 하수도 서비스의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생활하수과 오흔진 사무관(02-2110-6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