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월 22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 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을 만들고, ‘환경으로부터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등 국민우려가 높은 여건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데요, 현재 시범예보 중인 초미세먼지(PM2.5)를 본예보로 전환하고, 작년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국단위에서 미세먼지 경보제를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하고, 고농도시에는 차량 운행 제한, 도로 물청소 등의 대응조치를 시행합니다. 자동차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과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녹조 걱정없는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본류유입을 줄이기 위한 천변저류지 조성, 지류총량제 시범시행 등 ‘윗물 살리기’를 추진하고, 전국 124만명의 국민에게 고도정수처리 된 수돗물을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방충제, 섬유유연제 등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성분에 대해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안전·표시기준을 마련·시행하고, 화학사고시 사업장 밖의 영향을 평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외영향평가제 및 위해관리계획을 대형사업장 대상으로 우선 시행합니다.
하수도, 쓰레기 운반차량 등 생활속 악취 발생원에 대해 각각 구도심 악취개선 시범사업과 폐기물 차량 현대화를 추진하며, 정화조에 대해서도 공기공급장치(악취저감 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1,000인조→200인조, 하수도법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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